뉴멕시코주 판사 프랜시스 매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발언에 대해 메타에 250억 달러의 과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고 Engadget이 처음 보도했다. 과징금은 뉴멕시코주 교육 시스템에 지급되며, 전액 납부될 때까지 연 15%의 이자가 붙는다. 메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수집한 데이터를 직접 다룬 사건이 아니었다. 페이스북의 사용자 데이터, 개인정보 설정, 콘텐츠 관리 관련 발언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었다.
지난 9월 산타페 배심원단은 메타가 해당 사안에 관해 주민들을 오도해 뉴멕시코주 불공정거래행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위반 건수를 4,300만 건으로 산정했다. 건당 최대 5,000달러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약 2조 1,9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었다.
뉴멕시코주는 350억~400억 달러를 요구했고, 메타는 과징금이 34억 5,00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튜 판사는 과징금을 250억 달러로 정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이번 분쟁의 배경이 됐지만, 뉴멕시코주 소송의 초점은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라 페이스북 자체의 발언이었다. 매튜 판사는 스캔들 이후 페이스북이 약속한 조사가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으며, 반복된 허위 진술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동 안전 우려와 관련해 메타가 최근 미국의 다른 거의 모든 주와 합의한 소송과는 별개다. 해당 합의에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데이터 수집 관련 주장에 대한 배상금으로만 거의 4억 5,9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뉴멕시코주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메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고법률책임자 C.J. 마호니는 이번 과징금을 “표현에 대한 세금”이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