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콜로서스 데이터센터의 오염 문제와 관련한 NAACP의 청정대기법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고 테크크런치가 처음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xAI가 필요한 허가 없이 가스 터빈을 가동했다는 주장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된다. 판사는 해당 터빈이 미시시피주 시행계획에 따른 이동오염원이라는 xA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NAACP를 대리하는 서던환경법센터는 xAI가 멤피스 외곽의 콜로서스 부지에 사전 건설 허가나 대기오염 배출 허가 없이 연소 터빈 최소 35기와 기타 대기오염원을 설치하고 가동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은 또 xAI가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xAI는 터빈이 이동식이므로 허가 요건에서 면제되며, 원고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데브라 M. 브라운 판사는 원고들이 청정대기법에 따른 법률상 원고적격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터빈은 미시시피주 시행계획상 이동오염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브라운 판사는 시민소송 조항이 헌법 제2조나 사적 권한 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도 판결했다. 원고들은 연방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벌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미시시피주 규정에 따른 터빈의 분류와 연방법상 시민의 법 집행이 합헌인지 여부를 모두 다룬다.
이달 초 법무부가 제기한 유사한 기각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AACP의 환경·기후정의 담당 이사인 애브리 코너는 이번 판결을 xAI에 책임을 묻기 위한 단체의 노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라고 부르며, 필요한 허가 없이 가스 터빈을 가동할 수 없다는 것이 NAACP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최근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통과시켰고, 다른 주와 지방 정부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반발에 따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정부 기관과 협력할 때 비밀유지계약(NDA)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